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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창업 분야 전문변호사 58명 위촉
해외 진출 스타트업 등에 무료 법률지원…'FAQ'도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김앤장 등 법률사무소 등과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법무법인 광장,태평양,세종 등 4개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협약에 따라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 등 4개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게 현지기업과의 계약체결,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국가는 법률회사별로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16세이하 월드컵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다.
중기부는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법률자문단은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중기부는 이번 달부터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16세이하 월드컵노무,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으로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에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법률 사항도 국내 법률과 마찬가지로‘자주 묻는 질의답변’을 제공하려고 준비 중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제 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혁신 스타트업들이 겪는 법률 문제에 대한 지원이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임무라는 자긍심을 가져달라.중기부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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