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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조작(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항소여부는 금융위원회가 법무부 지휘를 받아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여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금융위에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슬롯잭팟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를 2천900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편법승계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갑자기 1조 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판결에 대해 금감원은 "판결 주문상 (증선위) 전부 패소이긴 하나 판결 이유 중 재판부가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슬롯잭팟형사재판 1심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은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형사재판 1심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제약회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돼 지배력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과 형사재판 1심 판결의 차이에 대해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4년 기간 중 회사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본 것은 양자의 결론이 같다"라면서도 "2015년 지배력 변경과 관련해 형사소송에서는 (바이오젠과의) 공동지배로 봐 정당한 회계 처리로 봤지만,슬롯잭팟이번엔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할 특별할 이벤트가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잠식 회피 수단에 불과해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해 차이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쟁점이 공통된다"라면서 "이번 판결이 이 회장의 2심 형사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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