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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투숙하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 간 신뢰를 깬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불륜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북부지법은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연극배우 B씨는 A씨의 배우자인 C씨와 같은 공연에 출연하면서 가까워졌다.B씨와 C씨는 자동차 드라이브를 다니거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됐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C씨와 교제한 사실이 없다며 선후배 사이로 고민을 상담한 사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또 술에 만취해 잠시 모텔에 들어갔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와 C씨 사이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B씨와 C씨가 서로 주고 받은 메시지가 단순히 동료 또는 선후배 간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와 C씨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부부 간 신뢰 의무를 저버리고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했다.A씨와 C씨의 혼인생활 기간,kt 대 kia자녀 등 가족관계,kt 대 kia부정행위 내용과 기간,kt 대 kia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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