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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발바르의‘소레 파거피오르’사유지 외국인 판매 막아
개발 금지돼 상업성 없으나 지정학적 중요성 높아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노르웨이 정부가 1일 북극 스발바르 군도의 마지막 개인 소유 토지를 외국인에 판매하는 것을 막았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
가장 유력한 잠재 매수자는 중국인이어서 중국이 북극 인근 땅까지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발바르 군도 남서부에 있는 산,평원,빙하로 이루어진 60㎢의 외딴‘소레 파거피오르’부동산은 최근 러시아 출생의 노르웨이인에게 3억 유로(약 4470억 원)에 팔렸다.
이 군도는 노르웨이 본토와 북극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얼음이 녹고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얼어붙으면서 지정학적,경제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북극 지역에 위치해 있다.
벨기에의 두 배 크기인 스발바르 제도는 외국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특이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
1920년에 체결된 국제조약에 따라 노르웨이의 영토 주권을 인정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 조약 서명국 국민들이 광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
러시아는 국영기업 트러스트 아크티쿠골을 통해 수십 년간 스발바르 지역의 탄광촌을 유지해왔다.
주권을 지키려는 노르웨이는 외국인의 손에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매매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세실리 미르세스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재 소레 파거피오르 소유주는 노르웨이의 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판매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지역의 안정을 방해하고 잠재적으로 노르웨이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가 이처럼 이 지역의 외국인 매입에 민감해 하는 것은 중국의 적극적인 북극 진출 때문이다
중국은 2018년 북극 백서 발표 이후 자국을‘북극에 가까운 국가’로 정의하고 보다 큰 역할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 과학자들은 북극해에서 각종‘중대한’탐험도 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실험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프레드리크 세제르스테드 법무장관은 1일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재무부가 지난 주 이 부동산에 대해 2천만 크로네(25억 8000만 원)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입 가격인 3억 유로의 극히 일부여서 제안은 거절됐다.
소유자측의 페르 킬링스타드 변호사는 “이전에 북극과 스발바르에 오랜 기간 실질적인 관심을 보여온 잠재적인 중국 구매자들로부터 구체적인 관심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땅은 스발바르의 마지막 사유지이자 우리가 아는 한,야구 노리타세계 북극권의 마지막 사유지라는 독특한 곳”이라고 말했다.
군도 남서쪽에 위치한 이 부동산은 도로나 기반시설이 없는데다 건설과 자동차 운송도 금지되어 있어 상업적 가치가 없다.
노르웨이는 스발바르의 99.5%를 소유하고 있으며,야구 노리타소레 파거피오르 보호구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토지를 건설과 자동차 운송 등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소유주측은 자신들 소유의 땅을 개척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1920년 조약을 인용한다고 SCMP는 전했다.
2016년 노르웨이 정부는 3350만 유로를 지불하고 스발바르의 주요 도시인 롱예르바이엔 인근에 있는 두 번째 마지막 사유지를 인수했다.이곳 역시 중국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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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통령의 밑에서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원안위는 건설 허가를 서두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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