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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동거인에게 고급빌라 지분 50%를 이전.자료=관세청체납자 A는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해외에 송급하면서 물품 구매대금으로 가장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다가 관세청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하지만 A는 6억 원 체납 직전에 보유 중인 고급 빌라 지분 50%를 동거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이에 서울본부세관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18일 서울본부세관은 고액체납자가 강제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최근 연이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체납자가 재산 압류를 피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자가 이의 취소를 구한다.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을 체납자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소송이다.

서울세관은 △체납자가 동거인에게 4억4000만 원 상당의 고급빌라 지분 50%를 이전한 행위 △체납법인이 3억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행위를 각각 적발했다.

체납법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약정 이전.자료=관세청체납법인 B는 대외무역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하지 않고,시에라리온 대 나이지리아1억3000만 원을 체납했다.이후 3억4000만 원 상당의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약정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조세 채권자인 서울세관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체납자가 재산을 숨겼다고 판단하고,시에라리온 대 나이지리아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체납관리 부서의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재산의 편법 이전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은닉재산 추적,시에라리온 대 나이지리아행정제재 강화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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