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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인 원전 에너지,국내 비율은 높아···SMR 안전성도,경제성도 불확실"···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SMR 안전하다는 분석도 있어,에너지 확보 경쟁 시대에 수준 높은 원전 산업을 활용하는 시도로 보여"
대구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대구경북신공항 첨단산업단지 인근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내륙형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SMR은 증기발생기,냉각재 펌프,가압기 등의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해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자로인데요.대구시와 한수원은 구조와 원리가 일반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핵폐기물,냉각수 문제 등은 물론 일방적인 발표에 우려와 반발도 큽니다.대구시가 추진 중인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 사업화 추진에 대해 짚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먼저 저는 과문한 탓으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잘 모르고 있던 주제입니다.이게 원전을 소형 모듈로 만들어서 근처에 설치하겠다고 하는지 얘기를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해서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신공항 인근에 만들겠다고 하는데요.김 의원님,SMR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조금 많이 아는 편인데요.결국 원전이 이제 전기를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그런데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기화된 사회이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전기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어떤 전기를 확보하느냐가 또한 중요합니다.훨씬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그런데 그 전기 내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한 매우 중요하거든요.그걸 에너지 믹스라고 얘기를 합니다.그러니까 원전도 있고 화력도 있고 수력도 있고 재생에너지도 있고,이런 에너지를 잘 섞어서 많은 전기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원전 에너지는 세계적인 평균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생산되는 전기 중에 약 10% 정도가 원전입니다.그러면 이거는 과거 10년 전에는 20%였어요.원전의 전기 비중은 줄어들어요.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도 25% 정도의 원전 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 긴급하게 또 원전 전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펴겠다는 게 일단은 제가 보기에 세계적인 흐름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이 소형 모듈 원전 건설 계획 원래부터 대구 지역에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던 내용일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건 아니겠죠.홍 시장이 아마 이걸 채택한 것 같은데.그 이전에 어쨌든 김현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문제가 아마 원전,비원전,탈원전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2024 챔스 대진표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글쎄요.저도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과학을 좀 읽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소형 모듈 원전.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그랬습니까?기존 원전보다는 1,000배 더 안전하다.그리고 미래의 확실한 산업이다.
인간이 에너지를 확보하는 부분은 지구라는 중력에 사는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최근에 1차 전지,2차 전지 화재가 나고 이러지만 그건 결국 인간이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투쟁인데,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면서도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거대한 목표인데 그것도 쉽지는 않겠죠.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걸 시도 안 한다면 주저앉고 살 수밖에 없는데 군위에 첨단산업단지가 있어서 SMR을 거의 세계 최초로 해보겠다는 게 우리나라 원전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잘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제시되고 있는 부지가 적합한지 안전성 정도는 어느 정도로 김 의원님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보통 원전이 1기가와트에서 지금 1.2기가,1.3기가 정도 하거든요.그런데 군위에 하겠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680메가와트예요.그러니까 1기가에 비하면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680메가니까.한 기,한 기는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그러니까 원전의 규모가 작아지니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자체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그런데 그래도 여러 개를 한자리에 놓는 거니까 1기가에 비해서 크게 작은 규모는 아니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SMR이라는 이 형태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상용화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은 해보고 계속 고쳐야 하는 건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오직 지금 중국에서 시험 가동에 들어가 있는 게 유일하거든요.아까 말씀하신 빌 게이츠도 아직 원전을 추진하겠다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저는 빌 게이츠 같은 선지자 그리고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인류를 위해서 해 주는 건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그렇지만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 안전성을 확인하는 곳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김상호 사회자]
원전 아니겠습니까?아무리 작아도.원전을 건설하는데 보통 저부터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원전 하면 전기는 필요로 하지만 원전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이걸 주변에 설치하겠다고 한다면 후보지 공모할 때도,결과 후보지 선정할 때도,그다음에 유치 자체에 대해서도 주민투표 혹은 유치 찬반의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 앞뒤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최소한 이런 이슈는 제기하고 절차에 따른 어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다음 사전 정리가 끝나면 발표했어야 하지 않냐고 비판하는 쪽이 있는 것 같은데,박 실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발표에서 문제 되는 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아젠다 이슈를 던지는 거니까 어떤 시정의 목표로 제시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결국은 만약에 주민투표를 하니 이러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그러나 한편으로는 대구 에너지 문제가 만약에 군위에 산업단지와 에어시티가 들어선다면 에너지가 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한수원이 경주에 와 있고 하므로 지역적으로 가깝고 이래서 업무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세심한 부분,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면서 이런 부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에는 이것 또한 쉽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이 드네요.
[김상호 사회자]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 비판에 대해서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순서가 의견 수렴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이제는 어떤 큰일을 하려고 하면 시도민의 공감,동의를 좀 먼저 끌어내는 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정치인들,지도자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현재 대한민국에 가동 중인 원전이 26기가 있거든요.그중에 경북에 몇 기 있는지 아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10 몇 기입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기.딱 절반이 경북에 있어요.그런데 이 상태에서 현재 경북은 전기 자급률이 180%거든요.모자란 상태가 아닙니다.그런 상태에서 원전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더 확보하겠다는 게 우리 자체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들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진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지 않습니까?원전의 산업적인 부분,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원전 산업이 육성돼 있고 문재인 정부에 약간 줄여서 주춤한 상황인데,이 산업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발전시켜야 한다.이게 아마 SMR이 대구 오는 것도 지금 원전 관련 산단 경주에 생기고 이러는데,이 부분을 좀 응용해서 지역의 한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또 신재생에너지나 아니면 바이오든 재생에너지의 욕구가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 좀 주춤해지고 있는 것도 다시 원전이 약간 더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원전의 비중이 높을 때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이 더 부각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에너지 믹스 말씀을 드렸잖아요.원전도 상당 기간 인류가 함께 가야 할 전기,그건 맞습니다.그런데 지금 시점에 우리가 산업이 어렵고 필요한 거는 오히려 원전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절대적인 부족,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요.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전기,필요한 전기가 어디에 있고,그리고 우리는 제조업을 하는 국가 아닙니까?전 세계에 1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되는 돈은 약 300조.원전에 투자되는 돈은 약 20조.이 차이가 현격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산업적으로 투자해서 더 많이 먹을 것이 있는 곳은 원전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일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저는 대구·경북의 정치인들이 세계적 흐름,전체적인 우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들을 하는 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키워나가는 데 더 정확한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저는 이 부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아직 전 세계 어느 학자도 SMR의 경제성에 관해서 확인됐다고 주장한 학자가 없습니다.훨씬 더 비싼 전기를 만들게 될 거라는 건 공감하거든요.그리고 또 하나,핵폐기물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이래서 토론을 해야 하고,2024 챔스 대진표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촘촘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최소한 이런 정도는 합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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