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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과 3일 군사법원 재판부에 제출
'대통령실-국방부-경찰' 통화기록 제시
"검찰단장 통신기록 추가 확인해야" 주장
대통령실 "외압 실체·증거 없다" 국회서 반박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혐의(항명)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의 기록 이첩 보류 명령과 경찰로부터의 기록 회수,박 대령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은 모두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박 대령 측은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원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이 사태가 불거진 후로 박 대령은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결정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박 대령 측은 두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과 조태용 안보실장,뉴발란스 운동화임기훈 국방비서관,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강의구 부속실장 (이하 대통령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유재은 법무관리관,박진희 군사보좌관,김동혁 군 검찰단장(이하 국방부),뉴발란스 운동화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국가수사본부 이모 총경(이하 경찰) 등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먼저 지난해 8월 2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진희 군사보좌관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한 이후 곧바로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안보실장,조 실장과 이종섭 전 장관 등의 전화 통화가 연이어 이뤄진 점을 거론하면서 "기록 이첩 사실이 곧바로 대통령실에 보고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40분쯤 이첩 기록 회수를 위한 실무 협조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했다.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직후 임 비서관과 이시원 전 비서관 통화가 이뤄졌고,다시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경찰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경북경찰청 사이에 통화가 이뤄지며 "국방부가 항명 때문에 난리가 났고 기록 회수를 원한다"는 내용이 공유됐다는 것이다.
박 대령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김동혁 검찰단장이 당일 오후 3시30분 해병대사령부로 출발한 뒤 곧바로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당시 윤 대통령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그날 낮 12시5분쯤 박진희 보좌관 핸드폰으로 검찰단장에게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앞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국방부,해병대 등 사이 다수 통화가 이뤄진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 당국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모습"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또 "박 대령이 주장하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가 없고 증거도 없다"며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기밀 보안사항이다.지금 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북한에서도 시청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의 김 검찰단장과 이 전 비서관의 통신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같은 해 8월 8일 김 검찰단장이 임 비서관과 6분 10초 동안 통화한 것을 제시하면서 "불법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수사가 대통령실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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