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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 바꾸어
가계부채 비율 GDP 100.4%→93.5%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연도 변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지면서‘100%’를 일종의 정책 목표로 삼았던 정부의 부채 관리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다만 절대적인 숫자는 내려왔으나 다른 나라들에 견줘 여전히 가계부채 비율이 1위인 만큼,큰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가 바뀌면서 애초 100.4%에서 93.5%로 하락했다.기업부채 비율 역시 122.3%에서 113.9%로 떨어졌다.국세통계 등 새로운 행정정보를 활용하면서 그동안 한국은행 조사에 잡히지 않았던 경제 영역이 새롭게 포착돼 각종 건전성 지표의 모수가 되는 국내총생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계부채 비율 100%는 경제 정책에서 일종의 기준점으로 여겨져 왔다.한국은행이나 정부는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상징적인 숫자로서 100%에 주목해 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가계부채 총량이 지디피 대비 10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정부와 한은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통계 기준연도 개편만으로 가계부채 비율은 이 기준선 아래로 감소하게 됐다.역대 최고치를 보였던 지난 2021년 가계부채 비율도 기존 105.4%에서 98.7%로 내려오면서,지금껏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선 적은 없던 셈이 된 것이다.
다만 여전히 한국의 지디피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보면,한국의 지난해 말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세계 1위를 기록했다.이어 홍콩(93.3%)이 뒤를 이었다.미국(72.8%),일본(64.1%),유로 지역(54.1%) 등과 견줘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기업부채 비율은 원래 홍콩(258.0%),권은비 꼭지 노출중국(166.5%),싱가포르(130.6%)에 이은 4위였으나 이번 변경으로 한 단계 내려오면서 일본(114.5%)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수준을 지디피 대비 80%로 본다.100% 이하가 일차적인 목표일 수는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80%까지 가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권은비 꼭지 노출가계부채 증가율을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기존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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