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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 안모(24)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치료가 필요할 정도로도주치상,치료가 필요할 정도로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는 안 씨 재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벤츠 차량 몰수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치료가 필요할 정도로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1차 사고 뒤에는‘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사고를 냈다"며 "하지만 어떻게 운전했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 했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숨졌다.안 씨는 이날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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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그동안 유족들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선자 명부를 ‘승선 시 작성해 배에 비치한 것’으로 정의하면서 침몰로 상실됐다고 주장했고 명부와 유사한 문서의 존재 여부도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명부 3개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윤 대표는 “비전문가인 주민들이 후순위채권을 갖고 발전소 고장 같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며 “주민들이 선순위채권을 가지면 발전소 건설 지연의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논리로 투자심사위원회의 금융사들도 설득할 수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