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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들,김병주 “정신나간 국회의원” 허은아 “다 정신 나가,치료받아라” 발언 비판
“국회의원 낮은 인권감수성 그대로 보여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개정해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라고 발언하고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다 정신 나간 것 아닌가 싶다"며 "거대 양당 국회의원 여러분 치료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신장애인들이 장애 비하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정치인들의 발언을 장애 비하 발언으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말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일) 국회 본회의장은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민주당 의원 발언 때문에 난장판이 됐다"며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제정신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정신나간 국회의원들'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당대표만 지켜내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외치는 안하무인 민주당에 되돌려줘야 할 표현"이라며 "정치의 '치'가 다스릴 치(治)가 아니라 부끄러울 치(恥),스퀴즈 바카라미치광이 치(痴)가 된 지 오래다.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일치된 견해로 진단서를 발부한다.정신 치료를 권한다"고 했다.

해당 발언들은 모두 정신장애를 가리키는 말들을 비난 목적으로 사용했다.정신장애인들이 국회의원들처럼 한미일 동맹이라고 주장하거나 시도때도 없이 탄핵을 외치지 않았는데 상대를 비난할 목적으로 장애를 부정적으로 비유했기 때문이다.

서하영 송파동료지원쉼터 활동가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에게 있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규정하는 국민에서 제외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러한 발언이 하나씩 모아지다 보면 장애인 비하는 계속해서 심해져 갈 것이고 결국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무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슬하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간사는 "국회의원의 장애 비하 발언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장애 비하는 국회의원들의 낮은 인권감수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다.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은 허은아 대표가 '강제입원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발언과 과거 '집단적 조현병'으로 다른 정치인을 비난한 것을 두고 "국제 흐름은 강제입원을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시민사회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인들이 정신장애를 포함해 장애 비하 발언을 했다고 비판받는 사례를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서울남부지법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등 장애인들이 곽상도·이광재·허은아·조태용·윤희숙·김은혜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서 "피고들(정치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언어습관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벗어나,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 사건 각 표현은 적절치 못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들은 상당한 상처와 고통,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2020년 6월~2021년 3월 기자회견,상임위 등에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면 집단적 조현병",스퀴즈 바카라"외교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정신분열적","꿀먹은 벙어리","외눈박이 대통령",스퀴즈 바카라"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된다" 등의 표현을 썼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장애를 곁들여 비난과 조롱의 정치적 수사를 구사하고 표현의 자유를 맘껏 누리고 있을 때 그 비난과 조롱의 비유로 동원된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의 심정을 단 1초라도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며 "법원 판결에도 지금껏 이들 국회의원 그 누구도 어느 한 번도 장애를 빗대어 내뱉은 자신의 저질 발언들에 사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의 당사자이자 공당의 대표(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번 장애비하 발언을 했다"며 "더 이상 참기가 힘들다.다른 당과 다른 정치인들을 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발 그런 비난과 조롱의 정치 수사에 애먼 장애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개정을 통해 앞으로 다시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장애를 빗대 비난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주길 바란다"며 "장애 비하의 관용적 표현을 관용하던 시대는 이미 한참 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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