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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련병원協,기한 연장 등 요청…정부 "기한내 충분히 처리 가능"
정부,굿플레이스 토토전공의 의개특위 참여 시 2026년도 의대정원 재논의 여지 남겨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와 9월 '수련 특례'를 약속한 정부가 오는 15일까지 모든 수련병원이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하며 제시한 시한이 '1주일'에 불과했던 만큼 각 수련병원에서는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정부는 예정된 대로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미 확정된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전공의들이 돌아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수련병원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복귀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의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 지원을 허용한)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복귀자에 한해 면허 정지 등을 철회하기로 한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물러서,굿플레이스 토토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소속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와 사직 후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 수련을 재개할 수 있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이달 15일까지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정한 뒤 17일 이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정확한 결원을 보고하지 못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TO)을 감원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하지만 병원 현장에서는 전공의 접촉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1주일 내 사직 처리를 마치는 것은 무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최근 정부 측에 전공의 복귀 여부 확인 시한을 22일까지 1주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달 22일은 9월 1일에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모집공고가 개시되는 날이다.이번 모집은 대상이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로 한정됐던 예년과 달리,결원이 발생한 모든 진료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반장은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 요구와 관련,"당초 예정대로 (마감일을) 15일로 진행하려 한다"며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여타 병원에서도 충분히 이 시점에 맞춰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전날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 중인 전공의는 전체 1만 3756명 중 8.0%인 1096명에 그쳤다.같은 시점으로 집계된 레지던트 사직률은 0.65%(1만 506명 중 68명) 정도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거버넌스 관련 논의에 착수한 사실을 언급하며,특위 출범 이후 참여를 거부해온 전공의들이 해당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반장은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신다면,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 방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줄곧 요구해온 내년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는 수용할 수 없으나,2026학년도 대입에 적용될 의대 정원은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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