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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망위원회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체리새우 포란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이날 처음 개최됐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공급망 3법’(공급망안정화법·소부장특별법·자원안보특별법)을 도입했다”면서 “오늘 처음으로 공급망위원회를 개최해 4가지 정책 방향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에는 ▷경제안보품목 확대(200여개→300여개) ▷선도사업자 5조원 규모 공급망기금 우선 지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 면제 ▷해외자원 취득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공급망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재정·세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심품목과 첨단산업,체리새우 포란식량,체리새우 포란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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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지난 2022년 연간 217조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체리새우 포란,17일 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보호청(EPA)이 지난해 4월에 발표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