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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가 인정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6월7일 오후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기일에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모두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과 이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무료 보너스가 있는 온라인 카지노이 전 부지사의 핵심 혐의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측에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무료 보너스가 있는 온라인 카지노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3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미뤘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에서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무료 보너스가 있는 온라인 카지노이후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며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선고 초반 "이 전 부지사가 이 (경기)도지사가 취임함에 따라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남북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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