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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인 동탄신도시에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아 내건 현수막이 현행법에 저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영통구청은 지난 26일 오후부터 전화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대표 관련 민원만 10건 이상 접수받았다.
이들 민원은 대부분 "이 대표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현수막을 게재했는데,항공기 슬롯표시 기간을 위반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동탄과학고 현수막 게첩 현장 | 현수막 잘 다는 이준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한 바 있다.
이 영상을 보면,항공기 슬롯그는 대낮 가로수 사이에 '경기 남부 신설 과학고의 최적지는 화성 동탄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첩한다.
그런데 현수막 표시 기간이 '23.06.29~23.07.10'으로 나타난다.날짜를 올해가 아닌,항공기 슬롯작년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장에 나가 현수막을 확인한 후 개혁신당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현수막 표기 시간과 설치 높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시는 이 대표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를 어겼다고 봤다.
여기엔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해야 하며 이 경우 표시·설치일은 표시 기간의 계산 일수에 산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현수막 본체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항공기 슬롯현수막 본체 아랫부분 끈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 중이다.
구 관계자는 "현수막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또 표시 날짜 표기가 잘못돼 있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정당에 시정을 요구했고,항공기 슬롯정당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현재 현수막은 개선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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