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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쟁 준비'는 아니라고 평가…"전쟁 임박시 탄약 러에 팔지 않았을 것"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북한이 최근 한국으로 오물풍선을 날려 살포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취약성·불안을 반영하는 것이지만,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은 지난달 9일 낮 12시29분 충북 영동군 황간면 인근 야산 중턱에서 북한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된 모습.(사진=영동소방서 제공) 2024.07.03.*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북한이 최근 한국으로 오물풍선을 날려 살포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취약성·불안을 반영하는 것이지만,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일(현지시각) 발표한 북한 오물풍선 관련 '쓰레기,70-1풍선,한국 통일 가치' 보고서에서 빅터차 한국석좌와 앤디림 연구원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북한의 남한에 대한 디커플링(관계 단절) 정책의 가장 최근 표현"이라고 분석했다.김정은 북한 정권이 남한 보수,70-1진보 정당 모두에게 극도로 화가 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의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기로 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정말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탄약을 모두 러시아에 팔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말로 전쟁이 실제 카드라면 김 위원장은 남한과 디커플링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분석했다.북한이 전략적으로 적을 교란하는 전술을 사용해왔다며 "전쟁이 임박했다면 북한의 미래 침략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 남북 평화 이니셔티브를 이중적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오물풍선 살포가 "한국의 통일 정책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기존 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자유,인권 가치 측면에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새 통일 비전은 북한과 경쟁을 추구하는 게 아닌.자유를 누려야하는 북한 국민에게 호소하고 통일의 일환으로 이러한 자유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통일을 북한이 한국에게 흡수되는 게 아닌 공포와 결핍,기아로부터의 자유 등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강렬하고 강력한 메시지"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이나 전략핵 폭격기가 해안선을 스쳐지나가는 것보다 더 위협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북한 주민들의 머릿 속에서 통일이라는 개념을 제거해 선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북한은 "한국에 김일성 주의 인쇄물(전단지)를 보내는 게,한국에서는 우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그 대안으로 쓰레기를 보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오물) 풍선들이 북한의 취약성과 불안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쓰레기로 가득 찬 풍선과 그로 인한 피해는 일종의 '소프트 테러(soft terrorism)'이다"며 "만일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가루를 (풍선에) 넣는다고 상상해 보라.한국 국민들이 공포에 떨게 되고 한국 경제에 투자한 외국 자본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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