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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녹취 공개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 새 국면
군·경찰 인사 등 국정 개입 의혹도

[논썰]‘VIP 로비’마지막 퍼즐 맞추고‘국정농단’판도라 상자 열리나.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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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한겨레‘논썰’의 박용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브이아이피(VIP)에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고 말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사건의 국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녹취는 공익신고자인 ㄱ변호사와 나눈 대화입니다.앞서 해병대 출신 인사 5명이 지난해 5월 임성근 사단장이 있는 포항을 방문해 함께 골프를 치려 계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멋쟁해병’)이 공개됐는데,이종호 전 대표와 ㄱ변호사가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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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변호사 “선배님,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우리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잖아요.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이종호 “임성근이?그러니까 말이야.아니 그래서 임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이가 전화가 왔더라고.그래가지고 내가‘절대 사표 내지마라,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ㄱ변호사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VIP 쪽에서?”

이종호 “그렇지.그런데 이 언론이 이 ××들을 하네.”

ㄱ변호사 “그럼 얘기가 원래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이종호 “내가 얘기를 풀었지.”

―2023년 8월9일 전화통화

격노의 이유‘마지막 퍼즐’풀리나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촉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였다는 것은 그동안 기정사실화했습니다.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를 비롯한 수많은 통화기록이 드러났고,수원fc 경기예매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을 쳤다’고 실토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그런데 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섰느냐는 게 여전히 남는 의문점이었습니다.이‘마지막 퍼즐’이 이번 녹취 공개로 맞춰져가는 느낌입니다‘이종호 전 대표-김건희 여사-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구명 로비 라인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도가 사실이라면,주가조작 공범이 구명 로비의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 아닙니까?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건입니다.”

―7월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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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전 대표는 구명 로비를 부인했습니다.해당 발언은‘멋쟁해병’단체대화방 참여자 중 한명인 해병대 출신 전직 경호처 직원 ㄴ씨가 자신에게 보내준 문자를 읽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하지만 8월9일 통화에서 이종호 전 대표는 “내가 얘기를 풀었지”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또 이 전 대표는 올해 3월4일 또다른 통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ㄱ변호사 “법적인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물러났어야죠.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종호 “그러니까.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 가지고.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 그럴 걸.”

―2024년 3월4일 전화통화

자신이 개입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또 이종호 전 대표는‘VIP’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습니다.기가 막힙니다.

김정민 변호사(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저 녹취에 김계환을 넣어 보십시오.안 맞아요.왜냐하면 김계환 사령관이 이첩 보류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이 이첩 보류는 최소 국방장관이 한 거거든요.그 윗선으로 갈 순 있지만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이 VIP가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이다,이첩 보류가 VIP에 의해서 됐다라는 걸 인정해버리는 셈 아니냐는 거죠.그 VIP를 비록 김계환 사령관으로 바꿔보겠다는 표현은 돼 있지만 결국 VIP가 틀었다,내가 VIP에게 풀었고 그 VIP가 결국은 이첩 보류를 시켰다,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우리가 반길 만한 대응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7월11일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

이종호 전 대표는 1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는 “VIP란 표현은 문자엔 없었는데 내가 부풀려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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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보도를 보면‘이종호 전 대표는 평소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V1,V2로 지칭했다’고 공익신고자 ㄱ변호사가 공수처에 진술했다고 합니다.제이티비시(JTBC)는‘이 전 대표가 평소 김 여사의 수행원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했다’는 ㄱ변호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의 관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각각 특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두 사건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종호 전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활개치고 다닐 수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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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을 보면,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일임됐거나 이들이 계좌를 운용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또 블랙펄인베스트가‘시세조종의 콘트롤타워’였다고 평가했습니다.이 회사에서는‘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도 발견됐습니다.

만약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즉 자신도 모른 채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당한 것이라면,이종호 전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은 김 여사를 억울하게 커다란 곤경에 빠뜨린 게 됩니다.그렇다면 이들과 김 여사의 관계는 나빠지는 게 상식적입니다.더구나 김 여사는 지금 대통령 부인입니다.주가조작 세력은 숨죽이고 은인자중하는 게 당연합니다.그러나 이종호 전 대표가 VIP를 자연스레 거론하고 친밀한 관계를 자랑하고 다녔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권오수 전 회장의 아들인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동그라미)가 2022년 5월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권 대표가 당시 앉았던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친인척 등이 앉은 주요인사석이다.권 대표
권오수 전 회장의 아들인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동그라미)가 2022년 5월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권 대표가 당시 앉았던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친인척 등이 앉은 주요인사석이다.권 대표 앞쪽으로 윤 대통령의 아버지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맨 앞줄 제일 오른쪽 모자 쓴 이)가 앉아 있다.윤운식 선임기자

이 물음을 푸는 데 실마리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초청됐습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주범격인 권오수 전 회장의 아들입니다.김 여사가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버젓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 것입니다.권 대표는 윤 대통령 내외의 친인척 등이 앉은 주요인사석에 앉았습니다.위 사진을 보면 권 대표 앞쪽으로 윤 대통령의 아버지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맨 앞줄 제일 오른쪽 모자 쓴 이)가 보입니다.

안진걸 민생연구소장 “그날 취임식을 보면요 친인척보다도 가까이 있어요.권오수 일가와 김건희 일가는 정말 특수관계라는 게 그때 확 드러납니다.”

―7월10일 스픽스‘역전의 용사들’

어떤 이유에선지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세력과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이종호 전 대표가 평소 VIP를 거론하고 다니는 것도 그래서 가능한 일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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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결정적인 공범의 진술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이 사람이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압력,이 사람의 청원,이 사람의 청탁,이런 것에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그래서 이 사람한테 뭔가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이 주포의 청탁,이것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이런 외압이 형성이 됐다.이게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7월10일 JTBC‘장르만여의도’

검찰도 1심 선고 뒤 김 여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이종호 전 대표와의 관계를 물었다고 합니다.그러나 김 여사는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가조작 세력의 국정농단인가

이종호 전 대표가 VIP를 언급한 시점은 대통령 격노설이 알려지기 한참 전입니다.이 사건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허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김정민 변호사 “8월9일 기준으로 돌아가 보자구요.이첩 보류를 대통령이 시켰다고 대통령 격노설이 알려졌습니까,그때?아무도 일반인들은 모를 때예요.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대통령,그 측근,그 다음에 박정훈 대령.박정훈 대령조차도 그때는 발설하지 않았다고요.그런데 이 사건을 틀어버린 게 VIP라는 걸 누가 압니까?이종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7월11일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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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파일에 나오는 이종호 전 대표의 발언 중에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만큼이나 충격적인 또다른 내용도 들어있습니다.군·경찰 인사에 관여한 정황입니다.

한겨레가 확보한 통화 내용을 보면,지난해 7월13일 통화에서 이종호 전 대표는 ㄱ변호사에게 “이번에 국방장관 추천했는데 우리 거 될 거야’라는 취지로 말합니다.당시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었고 국방부 장관 교체는 거론되지 않던 시점입니다.이종섭 당시 장관은 같은해 9월12일 야당의 탄핵 추진 때 사임했습니다.채 상병 순직 이전에 국방부 장관 교체가 실제 추진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이종호 전 대표는 같은날 통화에서 “우리 4성장군 탄생하잖아”라고 말합니다.현재 해병대 최고 직위인 사령관이 3성장군(중장)인데 해병대에서 4성장군(대장)을 배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한겨레가 입수한 같은해 8월9일 통화 내용에서도 이종호 전 대표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라며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연세대 통일대학원 겸임교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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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올해 4월에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일제히‘윤 정부 임기 내 해병대 4성장군 나온다’이런 기사를 보도하기에 이릅니다.그런데 이종호씨는 작년에 어떻게 이걸 알고 있었을까?작년에.물경 거의 8개월 전에.사성장군 나온다.이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군사 전문가인 저도 모르는데.신기한 일 아니에요?참 대단하신 인물이야.대단하신 인물.”

―7월10일‘김종대TV’

또 이종호 전 대표는 통화에서 경무관 계급인 한 경찰 간부를 언급하며 “오늘 ○○것도 연락이 와가지고 ○○것도 오늘 저녁 때 되면 연락 올 거야”라고 말합니다.ㄱ변호사가 이게 누군지 묻자 “○○○ 서울 치안감.별 두개 다는 거.전화 오는데 별 두개 달아줄 것 같아”라고 답합니다.그러면서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덧붙입니다.경찰 고위 간부 승진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다만 한겨레 취재 결과 해당 경무관은 실제 승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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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전 대표가 삼부토건 오너 일가와의 친분을 언급하는 녹취도 있다고 합니다.앞서 언급한‘멋쟁해병’단체대화방에는 이 전 대표가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쓴 부분이 있습니다.이‘삼부’가 삼부토건을 언급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이 카톡방 대화 이틀 뒤에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대통령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와 만나고 다시 이틀 뒤인 5월17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김종대 “이 삼부토건을 언급한 녹취 파일이 있더라고,있어요.이때 삼부토건을 왜 체크했냐는 거야.한번 보시면 8월에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의 수혜 기업이 삼부토건이라 그래가지고 3월에 1천원대이던 주식값이 8월에 5천원대로 폭등을 한다,수원fc 경기예매물경 4배 정도 폭등을 한다.그러면 8월에 이렇게 폭등한다는 조짐을,이 삼부를 체크하고 뭐 이랬다는 건 뭐야?일종의 이종호씨가 예상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이렇게밖에 안 보여요.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해명이 필요합니다.의혹이 있는 거예요.”

―7월10일‘김종대TV’

인사 개입이나 삼부토건 관련 사안은 아직 명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단초 수준의 의혹이지만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나 인사개입 의혹 등 어느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정농단급 게이트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 검사 회피…특검밖에 답이 없다

우선은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5개월여 동안 공석이던 차장이 10일에야 임명제청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입니다.의혹은 계속 번져가는데 수사인력도 부족한 상태입니다.공수처 검사가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어 관련 수사에 회피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최근 관련자들의 통화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영장도 잇따라 기각됐다고 합니다.공수처에만 수사를 맡겨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경찰은 최근 임성근 사단장을 석연찮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채 상병 순직의 책임을 가리는 수사도 특검을 통한 재수사가 불가피합니다.여러모로 특검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검찰이 진행 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 수사도 꽉 막혀있는 상태입니다.수사가 더 지연된다면 이 역시 특검을 통해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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