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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룰렛전략지난해 10월‘약자동행지수’개발
주거,안전,의료·건강 부문 20% 상승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민 삶의 질이 1년 사이 11% 상승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시는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 구상과 예산편성 등 시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시는‘약자동행지수’를 첫 평가한 결과 기준연도인 2022년에 비해 2023년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부문을 6개 영역,룰렛전략50개 지표로 구성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연구원과 외부평가단 검증 등을 거쳐 개발했으며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번에 실시한 첫 평가에 따르면 생계,주거,룰렛전략건강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지수 상승이 두드러졌다.또 고독사,고립은둔 등 새롭게 떠오르는 사회적 위험 관련 안전영역지수 역시 대부분 상승했다.
가장 상승 폭은 높은 영역은 주거지수로,25.1% 개선됐다.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안정적 거주를 돕는‘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2022년 3001호였던 지원 규모가 2023년 4969호로 65.6% 크게 늘어난 것이 지수 상승에 큰 동력이 됐다.
여기에 침수 취약 반지하 가구 예산 증액,룰렛전략민간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도 지수 상승에 보탬이 됐다.
안전지수(24.9%)와 의료·건강지수(20.1%)도 크게 올랐다.
시는 전통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보호를 넘어 새로운 약자 계층으로 떠오른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고독사 대책 가동 등 예방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 성과가 안전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의료·건강지수는 소외계층의 건강관리 지원 및 의료접근성 개선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상승폭이 컸다.
시는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속에서 약자를 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시정 추진 방향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생계·돌봄지수는 0.8%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교육·문화지수와 사회통합지수는 각각 1.6%,2.1% 하락했다.
시는 지수가 하락한 영역에 대해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사회통합 영역 지수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후 고물가,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고 관련 분야 시민 참여와 사회 동참을 이끌기 위한 캠페인,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중요도시급성에 따른 사업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편성도 연계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예산 편성의 핵심을 약자와의 동행에 두고,관련 사업에 13조7000억원을 배정했다.지난 5월 첫 추경안에서는 2487억원을 약자동행 대상 사업에 투입해 정책 효과 개선에 힘을 보탰다.
또 이번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및 개선방안을 수렴해 추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시민의 관점에서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시민 약속이자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대”라며 “지수의 체계적 운영과 성과 관리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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