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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61) 총리가 취임 직후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이주민 르완다 이송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그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릿첼 컵보수 우파 정당과도 협력해야 하는 노동당 앞에 놓인 과제는 산적하다.
스타머 총리는 취임 하루 뒤인 6일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어 “르완다 계획은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끝났다”며 폐지를 선언했다.그는 “나는 (이주민 유입) 제지 효과가 없는 속임수를 계속 진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임 보수당 정부는 르완다 정책은 이주민들이 작은 배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으로‘불법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이라며 르완다로 이주민을 이송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2022년 4월 보리스 존슨 총리 재임 때부터 추진된 이 정책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영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이는 모두 르완다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영국 대법원이 르완다가 망명 신청자가 머물기 안전하지 않다고 판결하자,리시 수낵 전임 총리는 르완다를 안전한 나라로 입법으로 규정하는‘르완다의 안전(망명 및 이민) 법’을 제정해,릿첼 컵대법원 판결도 무력화했다.
그는 보수당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추진했던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에 사망선고를 내린 대신 국경안보본부를 신설해 국경을 통제할 구상을 밝혔다.또한,고질적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진료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당 4만 건가량 추가 진료 예약 건수를 늘릴 것이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지난 4일 총선에서 총 650석 중 절반을 훌쩍 넘는 412석을 얻어 압승했다.하지만 이번 총선은 14년간 누적된 보수당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가 표출된 선거였던만큼,노동당 지지 기반이 의석수로 보여지는 것만큼 탄탄하진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득표수와 관계 없이 1위 후보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때문에 노동당이 얻은 전체 득표율은 33.8%에 불과하지만,릿첼 컵전체 의석의 64%가량을 차지할 수 있었다.보수당(23.6%)과 극우 영국개혁당(14.3%)은 노동당과 약 10∼19%포인트 수준의 득표율 차이를 보였지만,의석수는 121석,릿첼 컵5석에 머물렀다.
이번 총선 투표율도 60%로 집계돼 지난 20년 기간 중 최저를 기록했다.이런 결과에 비춰 미국 시엔엔(CNN)은 스타머 총리가 “보수당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노동당 후보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개혁당의 반대에도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8번째 도전 끝에 의회 입성에 성공한 개혁당의 당수 나이절 패라지 의원은 “영국 정치에서 중도 우파엔 엄청난 공백이 존재하며 내 임무는 이를 메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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