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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여성가족부는 오늘(13일)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운전면허 정지 50건,미국 야구 팀명단공개 2건입니다.
이 가운데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1억 7천895만 원이었고,미국 야구 팀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5천916만 원이었습니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미국 야구 팀2022년 359명,미국 야구 팀2023년 639명,미국 야구 팀2024년 1∼8월 612명 등 총 1천637명입니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9명,운전면허 정지요청 633명,출국금지 요청 915명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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