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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스태즈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부총리 보좌 사회정책협력국도 없어져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인스태즈인력·이민 등 인구정책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면서 교육부는 10년 만에 장관 부처로 바뀐다.
행정부 내 의전 순위가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바뀌고 1급 차관보와 국장,인스태즈과장 자리가 하나씩 없어진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사회부총리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맡게 된다.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에서 장관으로 바뀐다.교육부 장관이 부총리에서 장관으로 바뀌는 건 2014년 11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교육부는 1948년 문교부로 출발해 1980년 지금의 교육부로 명칭이 바뀌었다.처음 부총리 부처로 격상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면서다.
교육부는 이후에도 시대 변화와 정권이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약 10년 주기로 부처 이름과 장관의 지위가 왔다 갔다 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됐다.장관 지위도 부총리에서 다시 장관으로 내려갔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과학기술부가 분리되면서 부처 이름이 다시 교육부로 돌아갔다.
이후에도 한동안 장관급 부처로 있던 교육부는 2014년 8월 황우여 장관이 취임한 후 같은 해 11월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됐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약 10년 만에 장관 지위가 부총리에서 장관으로 환원된다.
장관급 부처가 되면 행정부 내 의전 순위도 바뀐다.지금은 기획재정부 다음이지만 기획재정부,인구전략기획부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교육부 조직 변화도 뒤따른다.1급 차관보와 국장급인 사회정책협력관,인스태즈과장급인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자리가 없어진다.
차관보와 사회정책협력관은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2019년 6월 생긴 자리다.
사회부총리 기능이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돼도 유보통합 등 현안이 많아 차관보 자리는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폐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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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언론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방식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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