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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예고
무기체계 통합·연합훈련 추진할 수 있어
러시아,동맹관계서도 지원 안 하기도
"북러관계 격상됐지만…중요한 건 운용"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러시아가 북한과 24년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을 앞두고,새로운 외교·안보 협력 중심의 조약 체결을 예고했다.현재 관계를 크게 격상하는 건 물론 무기협력에서부터 연합훈련까지 각종 군사협력을 제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북러 정상 간) 문서 작업이 진행 중인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해당된다"며 "해당 협정이 서명되면,이는 기존에 체결된 기본 문서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2000년 맺어진 기존의 우호·친선 및 협력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외교·안보 협력 중심의 조약 탄생을 알린 것이다.
러시아 측이 공언한 새로운 조약은 곧 북러 관계의 파격 상승으로 받아들여진다.러시아의 전통적 대외 관계는 밀착도에 따라 '선린 우호 관계→상호 신뢰하는 협력관계→전략적 동반자 관계→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전략적 동맹(연맹)' 순이 된다.기존 조약은 이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선린 우호 관계이며,예고된 조약은 그보다 세 단계나 상승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한 번에 '퀀텀 점프'를 하게 된다는 얘기다.
게다가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다양한 형용사를 붙이면서 '관계의 차별성'을 부각해왔다.예를 들어 중국과는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수인 월드컵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도는 '특별하고 특권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지칭하고 있다.이번 회담 결과,북한과의 관계에는 어떤 형용사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무기체계 통합에서부터 연합훈련까지
가장 큰 쟁점은 협정상 명시된 군사협력 수준과 별도 군사합의 문서의 채택 여부다.일단은 2000년 '침략 위험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접촉'한다는 우호친선 및 협력 조약 2항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북한은 1961년 조·소 동맹 수준의 유사시 군사적 자동 개입 또는 '군사적 및 원조 제공'을 명시한 조항의 부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러시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대신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자위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푸틴 대통령은 18일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조선의 벗들이 계속되는 미국의 경제적 압력과 도발,공갈과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매우 효과적으로 자기 이익을 고수해 나가고 있는 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공동으로 추구해나간다는 조항도 삭제될 공산이 크다.기존 북러 조약 제4조는 '한반도 분단 상황의 조속한 종식,수인 월드컵그리고 독자성,평화통일,민족결속 원칙에 따른 통일이 한반도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천명하고,헌법에서 '통일' '동족'이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했다.푸틴 대통령도 기고문에서 한반도는 언급하지 않았다.
별도의 군사합의 문서가 채택되면 △국방 고위급 대화 정례화 △ 군사기술 지원 △연합군사훈련 추진 등을 협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그러나 제재 등을 고려해 문서로 남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동맹조약'에도 군사개입 안 한 러시아…한국에 '북러관계' 레버리지 삼을 듯
이 같은 협정 체결이 '준동맹' 수준의 군사밀착을 뜻하는 건 아니다.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 1997년 '군사 자동개입' 조항이 있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도 2022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아르메니아는 최근 러시아 주도의 군사·안보협력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를 탈퇴하겠다고 엄포까지 놨지만,조약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석배 전 주러대사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결국 외교적 수사"라며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러시아가 북측의 기대에 충족하고,동맹으로 발전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한러관계를 고려해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지 않으면서도,한국에 대한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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