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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법인 103.1만개…전년比 4.9만↑
적자 법인 37.9만개,전체 법인 36.8% 적자
작년 법인세 81.6조…전년 대비 6.2조 줄어
제조업 법인세 비중 39.5%…비중 더 늘어[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2023년) 법인세 신고법인이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섰다.하지만 이중 3분의 1이 넘는 약 38만개의 법인은 적자를 냈다고 신고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2019년 78만7000개에 불과했던 법인세 신고법인은 매년 전년 대비 5~7만개가 증가,4년 만에 100만개를 넘어섰다.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도 6.5%가 증가했고,괴물ㅈ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8% 이상 법인세 신고법인이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는 등 법인 설립이 종전보다 쉬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작년 103만1000개의 법인 중 흑자 신고한 법인은 65만2000개(63.2%),괴물ㅈ적자 신고를 한 법인은 37만9000개(36.8%)로 집계됐다.법인의 3분의 1 이상이 적자를 낸 셈이다.
최근 5년 기준,적자 신고법인 비중은 2019년(35.8%),2020년(36.5%)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다만 전년(37.4%) 대비로는 0.6%포인트(p) 감소했다.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자 신고법인 비중이 높았던 해는 2021년으로 38.3%를 기록,40%에 육박했다.
총법인세 부담세액은 81조6000억원으로 전년 87조8000억원 대비 6조2000억원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삼성전자 등이 포함된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의 39.5%에 해당하는 32조2000억원을 납부,괴물ㅈ가장 비중이 컸다.제조업 법인세 납부 비중은 2022년에도 38.9%에서 오히려 0.6%포인트 늘었다.다음으로는 금융보험업(20.0%,16조3000억원),서비스업(9.6%,괴물ㅈ7조8000억원) 순이었다.
아울러 2464개 상장법인(코스피상장+코스닥상장)의 총부담세액은 28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이중 코스피 상장법인이 25조5000억원을 부담,괴물ㅈ전체 법인세 중 31.3%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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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작년과 올해 초 생명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30%까지 올리면서 과당경쟁을 펼쳤는데, 일부 현장에선 이를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괴물ㅈ,한 시장 관계자는 일본 공영 NHK에 "미국 장기 금리가 29일 상승한 영향으로 일본 (10년물)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이 되고 있다"며 "또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액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는 점도 장기 금리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