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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일은 미정… 추후 협의하기로
민주 “정권 수호 위한 국면전환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소환일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뉴 카지노 먹튀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데 대해 “국면 전환 쇼”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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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카지노 먹튀,2심을 맡은 수원지법 4형사부(부장 김경진)도 지난해 4월, “활동가들은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음에도 녹색 스프레이를 뿌려 조형물을 훼손했다”며 “그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