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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절차 시작
다음 달 2일~10일 후임 제청 대상자 천거
대법원이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대법원은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이 재판관의 후임 지명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자는 40세 이상,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가능하다.피천거인 자격과 천거 방법,멜버른 직항천거서 서식 등은 다음 달 1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적임자가 지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도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추천받는다.
내규상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 분야 외부인사 3명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주요 경력,멜버른 직항재산,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이후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회의 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한편 이은애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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