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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들어오는 상품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중국산 수입품이 국내 제품을 대체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보다 값싼 중국산 중간재 투입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더 컸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대중국 수입 증가(충격)가 지역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대비 중국 비중은 1990년 3.2%에서 지난해 22.2%로 확대됐다.
다만 해외 주요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수가 1995년 수준(94%)을 유지하고 있다.이와 달리 미국과 유럽 6개국(영국·프랑스·독일 등 평균)의 경우 대중국 수입 여파로 2022년 제조업 취업자수가 1995년 대비 75% 내외 수준으로 축소됐다.
중국산 수입품이 국내 생산제품을 대체할 경우 직접적으로 해당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여기에 중국산 수입품으로 대체된 국내 생산제품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에도 간접적인 영향(후방효과)을 받게 된다.
또 대체된 국내 생산제품이 중간재일 경우엔 가공단계가 높거나 최종재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에도 영향이 미친다.이는 전방효과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직접효과와 후방효과는 국산제품에 대한 수요를 낮추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에 부정적이다.전방효과는 값싼 중국산 중간재 투입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한은의 실증 분석 결과 직접효과와 후방효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전방효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대중국 수입증가에 따른 제조업 고용 증가효과는 전국적으로 6만6000명(1995년~2019년 누적)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지역별로는 △경남 △인천 △광주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카지노 알복사△대구 △경북 등은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예림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과장은 "주요국과는 달리 대중국 수입 증가가 우리나라 지역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소폭이나마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이 중간재를 중심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재 수입은 국내 생산품과 대체가 쉬워 제조업 생산과 고용을 위축시킨다.반면 값싼 중간재 수입은 최종재 또는 중간재 산업의 생산비용 하락으로 이어져 제조업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2%(2023년 기준)다.△미국(31.6%) △유럽(39.6%) △일본(39.0%) 등 주요국에 비해 높고 반면 최종재 수입은 적은 편이다.
이 과장은 "중국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상호보완적인 교역관계를 구축해왔고 비교적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면서도 "다만 최근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로 최종 소비재 수입이 늘어날 경우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알리,카지노 알복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번 연구는 1990년대부터 2019년까지 장기적 흐름을 분석한 결과이고 최근 현상이 누적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는 차후 연구가 필요하다"며 "당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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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은은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2분기 중 지역경제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제조업 생산은 글로벌 AI(인공지능) 서비스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SUV(스포츠유틸리티차)·친환경차 생산 호조로 소폭 증가했다.서비스업 생산은 화물 물동량이 증가했지만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소비 측면에서는 재화 소비가 감소하고 서비스 소비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합세를 유지했다.설비투자는 반도체가 감소하고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종합적으로는 보합세 나타냈다.
건설투자도 착공면적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집행규모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일평균 수출은 조선,카지노 알복사철강이 감소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가 늘면서 소폭 증가했다.
이재원 한은 지역경제조사팀장은 "향후 지역경제는 2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출 측면에서도 반도체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디스플레이도 개선되면서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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