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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확산 따른 환경 오염·불평등 심화 우려
고용 충격 완화책 필요…보편적 기본소득은 반대[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력 사용량을 늘리고 있는 인공지능(AI)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아울러 AI기술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어 법인세와 자본이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인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데이터 센터,서버,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AI는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 중 비중이 절반 미만이지만,AI 확산이 가속될수록 전체 전력 사용량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IMF는 보고 있다.
IMF는 “AI는 증기기관 같은 이전의 기술 혁신과 달리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기술 발전 역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AI로 인한 경제적 격변에 직면한 정부는 AI 관련 탄소 배출에 상응해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녹색 부과금을 포함한 재정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IMF는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며 법인세와 이자·배당금 등 자본 이익에 대한 개인소득세 인상도 제안했다.다만 AI 투자에 대한 과세에는 반대했다.
IMF는 “자본소득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 법인세를 복구하고 잘 설계된 초과이익세,국가 간 자동 정보 교환 강화를 통한 개인소득세 인상,블록 체인 과 빅 데이터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AI는 법률·금융·의료와 같은 사무직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블루칼라 직종 중 제조·무역 관련 업종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영국 등 선진국 일자리의 60%가 AI 위험에 노출됐고,블록 체인 과 빅 데이터이 중 절반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게 IMF의 분석이다.
IMF는 “노동력을 절약하는 자동화는 저숙련 직종과 높은 인지능력을 요하는 직종 모두에서 고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AI와 관련된 생산성 증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전환에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보험 확대,블록 체인 과 빅 데이터AI로 일자리가 대체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 제공,블록 체인 과 빅 데이터AI 기술 관련 교육·훈련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IMF는 다만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소득층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및 상당한 재정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에라 다블라 노리스 IMF 재정 담당 부국장은 “AI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매우 파괴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민첩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AI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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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 수는 1만3,0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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