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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경찰과 노동부가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낸,에비화성 공장화재와 관련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과거 소방 당국이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화재예방 컨설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컨설팅을 받은 시점은,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19일 전이었는데요.향후 처벌 등에 미칠 파장들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프로농구 부산 KCC 소속의 허웅 선수가 전 여자친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고소 전말은 무엇이고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화성 공장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본부가 사고 발생 하루 만에 책임자를 입건한 데 이어 이틀 만인 어제는 곧바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여러 면에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요.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질문 2>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수사본부 규모도 상당합니다.무려 130여 명 규모로 꾸려졌는데요.최근 꾸려진 단일 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팀 중에선 역대급 규모란 평가가 나오는데,역대급 규모의 수사본부 구성이 처벌 수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특히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게,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인데요.여기에 최근에는 파견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파견법 위반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됐을 경우엔 어떤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특히 이 공장의 경우 화재가 있기 불과 며칠 전에 소방당국으로부터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을 경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그런데 알고 보니 직접 방문 컨설팅까지 받았다고요?
<질문 4-1> 그럼에도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안전 불감증이 팽배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이런 사실들도 향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그런데 불이 났을 때 진화가 어려운 리튬전지를 취급하지만,소방 당국의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에선 빠져있다고 합니다.현재 이것 또한 문제란 지적이 나오는데,에비이게 화재예방법이 건물 규모만 따지기 때문이라고요?
<질문 6> 프로농구 허웅 선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허웅 선수의 경우 최근 KCC의 우승을 이끌면서 MVP로 선정되는 등 기쁜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전 여자친구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7> 그런데 허웅 선수 측이 전 여자친구를 협박 혐의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고소를 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이 주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8> 아직까진 전 여자친구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허웅 씨 측의 입장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사생활 폭로 협박과 데이트폭력 공갈 협박,에비그리고 마약 투약 의혹 등 여러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모습인데,향후 수사에선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질문 9> 최근 박수홍,박세리씨 처럼 스타들이 잇따라 친족 간 재산 갈등에 휩싸이면서 친족상도례가 주목받았는데요.조금 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먼저,그동안 친족상도례가 무엇이고,이 법이 시대착오적 법 조항이란 주장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1> 앞서 2012년 헌재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취지가 있다"고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었죠?
<질문 10>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조심스럽게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오늘 헌재 결정이 향후 박수홍 씨와 친형 간의 재판,그리고 박세리 선수와 그 부친 간의 고소 사건에 미칠 파장 등이 관심입니다.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12> 오늘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내용 외에도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는데요.이 결정이 향후 가족 간의 법적 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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