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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로부터 해고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9년 만에 일터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2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은 지난 2015년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전원 해고돼 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은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실질적인 지휘와 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근로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항소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된 GTS 전 대표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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