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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
과충전 방지 PCL장치에도 지원
배터리 정보 자발적 공개 권고
공동주택 소방시설 긴급 점검도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안전 관련 관계부처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과충전 방지 장치가 있는 충전기를 도입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가장 유력한 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된 충전기를 확대하는 것이다.
두 가지 안 모두 현행 규정으로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의 유인책을 쓰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정부는 현재 건물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아파트 단지 등에서 지상 충전기를 구축하면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다만,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지상으로는 아예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 많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전기차 배터리의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충전기에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안도 유력하다.
현재 대부분 급속충전기에는 과충전 방지를 위해 전력선통신(PCL) 모뎀이 장착돼 있지만,완속충전기에는 이런 시스템이 거의 없다.환경부는 올해부터 PCL 모뎀을 장착한‘화재 예방형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40만 원 더 지급하고 있는데,이를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미 구축된 완속충전기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 때문에 100% 충전(완충)을 제한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조실은 “정부는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율한 후 다음 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조실은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국내에서 시판하는 모든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13일까지 자동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국내업체 3곳과 수입차업체 4곳 등 모두 7곳이다.차량 모델로는 총 40종으로,melbourne knights 순위이 가운데 중국산 배터리 비율은 3분의 1가량이었다.불이 난 벤츠 전기차 EQE의 경우,melbourne knights 순위300 트림에만 중국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됐고 나머지 트림은 화재 차량에 탑재된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장착됐다.
한편 국토부는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력관리제란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특정 차량의 배터리가 어느 업체에서 만들어졌고 이후 언제 장착됐는지 등을 보여주는 시스템이다.성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신속하게 이력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