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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2023 kbo 관중수의협 주도 전국 병·의원 휴진
정부 "일방적 진료 취소로 환자 피해 시 전원 고발"18일 전국 개원의와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대정부 휴진 투쟁을 벌였다.
의협은 이어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의협은 "이번 휴진과 궐기대회 개최는 의사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전국의 동네 의원 등 개원가 일부 1차 의료기관이 휴진함에 따라 환자의 진료에 불편이 빚어졌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개원의 휴진율을 집계하고 있으며,2023 kbo 관중수의협은 휴진율을 자체 집계하지 않는다.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과 함께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2023 kbo 관중수서울성모병원 등‘빅5’대학병원 교수들도 18일 집단 휴진을 선언했다.그러나 실제로 이날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지한 대학병원 교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각 병원에 따르면,2023 kbo 관중수서울아산병원의 이날 오전 외래진료는 전공의 이탈 이후 수준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됐고 수술은 10~20% 줄었다.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외래진료와 수술 모두 전공의 이탈 이후와 비슷한 수준이다.서울성모병원은 예정된 수술은 정상 진행하고 있으며 외래진료는 5%가량 감소한 상황이다.하루 앞선 17일 무기한 휴진에 나선 서울대병원의 경우,2023 kbo 관중수휴진 첫날 외래진료와 수술은 20% 정도 줄었다.서울대병원의 18일 오전 외래진료 휴진율이 약간 낮아진 것으로 병원 측은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하면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도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5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조 장관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 휴진 확산과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한다.비대면 진료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당직근무 확대,2023 kbo 관중수필수의료 분야에 군의관과 공보의 집중 배치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암 환자 진료를 위해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빅5’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에 핫라인을 구축한다.또한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해 중환자와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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