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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기업집단 절반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운영하는 일반지주회사는 1년 사이 3개사가 늘면서 모두 13개사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74개로 직전 공개시점인 9월 대비 2개 늘었고,질풍가도 야구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462개로,질풍가도 야구지주회사별로 평균 14.2개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88개 중 기업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은 과반이 넘는 46개였으며,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전환집단)된 대기업집단은 43개로 집계됐다.지난해 9월 대비 5개 집단이 늘었다.
전환집단은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집단으로 공정위는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주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2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경우,제한적으로 CVC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CVC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말 기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총 13개사로 전년 대비 3개사 증가했다.이 중 10개사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도 도입 이후 신규 설립·등록되면서 CVC 제도가 시장에 순조롭게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CVC 13개사 중 10개사가 63개의 투자조합을 운용중인 가운데 지난해 신규 설립된 13개 투자조합의 내부출자비중은 79.1%로,지주체제 내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VC 13개사 중 9개사가 지난해 101개 기업에 대해 총 1764억의 신규투자하며 신성장동력 확보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전년 대비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줄어든 반면 투자회수가능성이 높은 중·후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업종별로는 이차전지 등 전기·기계·장비(27.8%),AI· 페이먼트 서비스 등 ICT 서비스(21.6%),바이오·의료(13.0%)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주회사 및 CVC 제도가 지배력 확장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회피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투자조합 외부출자비중 40%에서 50%로,해외투자 한도 20%에서 30%로 각각 상향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보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지주회사의 소유·출자구조,질풍가도 야구내부거래 현황,수익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공개함으로써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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