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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카지노 환전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0%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중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급상승해 올해 1분기 말 10.21%에 달했습니다.
자영업자 취약 차주 수 비중도 12.7%로 가계(6.4%)의 두 배에 가까웠습니다.
한은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가계대출을 뺀 순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과거 금리 상승기와 비교해 상승세가 가팔라진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대출금리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고,서비스업 경기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된 점을 꼽았습니다.
가계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2022년 2분기 말 2천700만원에서 올해 1분기 말 3천400만원으로,카지노 환전자영업자는 1억400만원에서 1억2천2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연체 차주 수 비중은 가계가 1.72%에서 2.31%로,카지노 환전자영업자가 1.57%에서 4.20%로 크게 뛰었습니다.
한은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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