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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 예고’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해당 사진에는 아파트 내 흡연 문제로 발생한 살인사건 인쇄물이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된 모습이 담겼다.
해당 인쇄물 게시자는 지난 2022년 층간 흡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결국 이웃을 살해한 사건을 전하며‘다음은 너야’라고 경고했다.
이는 자신이 이웃의 담배 연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쇄물 안에 담긴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서 한 아파트 1층 주민은 흉기를 들고 3층 주민을 찾아가 집 앞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3층 주민의 자녀가 신고해 구급대가 도착했으나 갑자기 공격을 당한 3층 주민은 끝내 숨을 거뒀다.
피의자인 1층 주민은 평소 3층 주민이 1층에 내려와 피운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자주 들어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살해 협박이다” “CCTV 돌려서 당장 잡아라” “무서운 걸 넘어 살벌하기까지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솔직히 심정이 이해가 간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하겠나” “나도 간접흡연은 극혐이다” 등 인쇄물 게시자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아파트,믿음의 야구원룸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가 이웃 간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데시벨(㏈) 등 피해를 측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 층간 소음 문제와 달리 현행법상 층간 흡연 문제는 정확한 피해 규모나 처벌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볼 경우 건물 관리사무소 측이나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안내방송이나 안내문으로 경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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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야구,징계를 받은 이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검사 징계 공정성 시비는 재판 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