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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 유전 탐사와 관련해 "시추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할 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밝힌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가 법인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석유공사는 4년간 세금도 못낸 회사를 뭘 믿고 국민혈세 수천 수조원을 투입해서 일을 추진하려 하느랴"며 "탐사회사가 이 회사 말고도 규모도 크고 신용도 좋은 회사가 많은데 석유공사가 굳이 이 회사를 고집해 계약한 이유가 석연찮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사IN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카지노 위험성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석유공사는 전날인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지만 법인격은 지속 유지돼 왔다"고 반박했다.영업세를 체납한 것은 사실이나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공사 측은 "액트지오의 행위능력은 재판권이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4년간 체납은 확인했지만 계약은 문제없었다는 게 무슨 헛소리냐"며 "엑트지오는 여러 회사랑 계약을 했다는데 어째서 세금도 못냈으며 어째서 매출이 3000만원밖에 안됐나.가이아나 유전 등 쟁쟁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포트폴리오는 어찌된 일인지 전혀 설명이 안된다"고 문제 삼았다.이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아울러 "투자자를 찾아서 한다면 모를까,카지노 위험성이렇게 미심쩍은 일을 어려운 경제와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국민혈세 투입해서 밀어붙이는 건 반대"라며 "석유개발은 본디 도박이랄 정도로 낮은 확률게임이다.더구나 시대적 아젠다에 맞지도 않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영일만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니 급히 서두를 일도 아니다.엑트지오 입장에서 석유 안 나온들 무슨 상관이냐"며 "리스크는 우리들에게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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