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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최초의 정부 종합대책인‘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학업과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지능지수(IQ) 70 이하인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조기 발견 중요”…하반기엔 최초 실태조사
우선 올 하반기에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한다.타 취약계층인 장애인,샘 토프트한부모가족,북한이탈주민 등은 1~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경계선지능인은 그동안 실태조사가 없어 정확한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구체적인 대상과 방식 등은 소관부서인 복지부가 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초·중·고 학생과 성인을 포함해 전 세대를 표집 조사하는 방식일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경향과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당사자인 경계선지능인 학생을 발견·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용 선별 도구도 2026년을 목표로 신규 개발할 방침이다.그간 영유아기 자녀의 경계선지능을 의심한 부모는 절반 미만(43.9%)에 그치는 등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전문심리검사에 준하는 경계선지능인 검사 도구도 신규 개발한다.내년 상반기 전문가 협의를 시작해 2026년 개발과 시범 적용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전문심리검사는 40만원 이상이 드는 등 비용 부담이 크고,기타 검사 도구는 부담이 낮은 대신 정확도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생애주기별 지원…“사회적 고립 막겠다”
사회적인 고립을 막기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내놨다.영·유아기 부모에게는 가족센터(212개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134개소)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달재활서비스,심리지원서비스 등 정책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학령기 경계선지능학생을 지원하는 연계 체계도 구축한다.단위 학교 내‘학생맞춤통합지원팀’(가칭)을 거쳐,고위기 학생은 교육청의‘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칭)과 학교 밖 전문기관에서 지원한다.올해 57기 시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데,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면 전면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성인기에는 직업훈련과 일 경험,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을 지원한다.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을 통한 수준별 학습 지원,경계선지능인을 가르쳐야 할 교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 개설 등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경계선지능인 관련 지원 조례가 확대하고,다양한 입법 논의가 있는 등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처별 노력은 물론,다양한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민간기관 등 관계기관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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