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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병수)는 (주)영풍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과 항소심 모두 경북도가 영풍에 내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영풍은 지난 2019년 무허가 관정 개발,로또 1023 회 당첨 번호오염물질 기준 초과 등을 환경부로부터 적발 당했다.환경부는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고 행정협의조정위 조정을 거쳐 조업정지 기간이 2개월로 줄었다.
하지만 영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영풍은 재판 과정에서 환경부의 조사 결과 중 일부를 부인했고 조업정지시 재가동에 투입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큰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었다.
한편 영풍은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해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확정 받고 같은해 11월 8일부터 열흘간 조업을 정지했다.제련소 가동 51년 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