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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2018-2019 프리미어리그아동이 적은 피해 횟수 등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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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측 "고소인 주장,진실과 다른 부분 많아"■ 진행 : 이세나 앵커,나경철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소인 측 아동이 피해 횟수 등을 종이에 적은 메모가 공개됐다고 하더라고요.그러니까 이런 메모가 있다면 법적 효력의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손수호> 이게 사실 그러한 메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횟수가 다 인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다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당연히 다른 요소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다만 증거가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을 수가 있는 사건에서 특히나 다른 사람도 아닌 아동이 직접 메모를 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이 보더라도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기관이 보더라도 뭔가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부위에 어떤 횟수로 어떻게 당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기분이 나빴다라든지 이런 내용들까지 있잖아요,2018-2019 프리미어리그속상했다,이런 내용들 역시 단순히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넘어서 그런 행위가 실제로 학대,특히 아동학대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아이가 저런 메모를 적어서 보여주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수억 원의 합의금 관련해서도 지금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손웅정 감독의 입장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하지만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그래서 현재는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여기에 대해서 고소인 측도 곧바로 입장을 밝혔어요.수억 원의 합의금 얘기한 것 자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배경이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정말 진지하게 그 액수를 달라고 하고 그 액수를 주면 처분을 하지 않고 그 액수를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거든요.그렇다면 그동안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감정의 대립이 계속 이어지면 정말 모든 분야에서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그래서 이 합의금 관련된 부분도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합의 액수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그리고 합의금 관련된 이야기,2018-2019 프리미어리그고소인 측은 이렇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 자체가 오히려 2차 가해 아니냐라는 입장까지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고소인 측에서 이 합의금과 관련해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거다.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발 물러서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이거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였을까요?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보통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하다 보면 꼭 축구 관련된 그런 분쟁이 아니더라도 합의 제안을 먼저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나중에 전체를 놓고 볼 때 좀 더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요.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앵커> 돈을 생각한 거다,이런 식으로요?
◆손수호> 그렇죠.그리고 또 그 액수가 너무 과다하거나 터무니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양측에서 어떤 주장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금 제안이 어떤 의미였는지,2018-2019 프리미어리그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또한 그 합의금 제안을 했다면 그 합의금 제안이 전체 아동학대 여부와 어떻게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고소인 측에서 이런 2차 가해 이야기를 하고 또 당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볼 때 억대의 합의금을 제안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그 시기라든지 배경,그리고 말하는 방식 또는 경로 등등도 진위를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그렇다면 단순히 억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매도하거나 또는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단정해서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안을 왜곡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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