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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77% "서이초 이후 교권 변화 없어"
교사 58.7%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막기 위한 법 개정 필요" 17일 오후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한편 인사혁신처의 서이초 사망 교사 순직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마지막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오는 21일 열린다.2024.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이초 교사 1주기를 열흘 앞둔 가운데 교권 5법 대책에도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현장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7일부터 이틀간 서울시민과 교사 각 1000명을 대상으로 '故 서이초 교사 1주기,kbo 개막전 대진교육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교사 중 84.1%는 교권 5법 개정 이후 "현장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교사의 77.4%에 달했다.
심지어 故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교사도 78.6%로 조사됐다.
교사 중 56.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봐 두려움을 느꼈고,kbo 개막전 대진70.1%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교직 생활에서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 교사의 93.6%,kbo 개막전 대진시민의 74.2%가 교사의 학교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서이초 사건 수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 파악됐다.교사의 98.7%,kbo 개막전 대진시민의 83.6%가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사들이 제시한 가장 시급한 해결 방안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었다.58.7%에 달하는 교사가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음으로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38%) △교권 보호를 위한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25.4%)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96.1%의 교사와 83.8%의 시민이 상시로 교사의 학교 관련 직무 스트레스·소진을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교육 이슈는 31.1%의 응답을 기록한 인성·민주시민교육이었다.가장 관심이 낮은 이슈는 '학력 성취와 진학률'(6%)이었다.
서울교사노조는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라"며 "교사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