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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했지만 최근 각하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청구 시효(3년)가 지났다”며 각하했다.변호사법은‘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트라브존스포르 대 갈라타사라이선거법 위반 사건,트라브존스포르 대 갈라타사라이위증교사 사건 등의 여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검찰은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등이 시작된 2021년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징계 청구를 했지만,트라브존스포르 대 갈라타사라이변협은 수사가 아닌 범죄 혐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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