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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1시 22분쯤 서울 노원구에서 약 1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2004년,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6길 32008년,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6길 3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이후 2017년 9월에는 음주운전,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6길 3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