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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하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이행명령,2016년 9월 17일 야구 경기일정감치명령,2016년 9월 17일 야구 경기일정제재조치의 단계가 존재했지만,2016년 9월 17일 야구 경기일정앞으로는 이행명령 이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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