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일 “의대 학생은 의정 갈등 문제 해결의 주체”라며 “8대 대정부 요구안과 학생의 입장에만 기초할 것이며,타 협회나 단체 요구·결정에 휘둘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이날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현 시국 종결까지 의료계 내 유일한 학생 협회로서 위치를 지키고 타 협회나 단체의 결정이나 요구에 휘둘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출범한 의협 주도의 범의료계 협의체‘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올특위는 지난달 20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구성됐다.
당시 의협은 의대 교수 단체와 지역 의사회,군인 도박 디시전공의,군인 도박 디시의대생까지 올특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계속 의대 증원 관련‘의료계 통일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양측간 대화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대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올특위의 전공의 몫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 자리,군인 도박 디시의대협 몫 위원 1명 자리는 출범 열흘이 지났는데도 비어있는 상태다.
의대협은 “지난 3월 의대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정부 요구안 8개 항목을 공개했으며,군인 도박 디시본 협회는 학생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성실히 대변해 오직 대정부 요구안과 학생들의 입장에만 기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필수의료패키지·의대증원 전면 백지화▶의·정 동수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의료 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합리적 수가 체계▶의료전달체계 확립▶수련환경 개선▶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 8대 항목을 요구한 바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비과학적인 증원으로 의대 교육을 무너뜨리고 학생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교육부와 대학 본부는 학생들이 정당하게 제출한 휴학계를 의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오직 학사 운영에만 매몰돼 학생들의 의사를 억압하고 있다”고 했다.또 “비과학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해 예상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 피해는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됐지만 정부는 복귀만을 종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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