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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파 이기용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2억 원대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정부가 이기용 후손 이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카지노사이트제작두 사람이 각각 1억 470여만 원씩 모두 2억 9백여만 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기용은 1910년 10월,카지노사이트제작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 일본 정부에서 자작 작위를 받고,1945년 4월부터는 일본 제국의회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해,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에 따라 친일파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 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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