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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교제폭력 엄정대응 대시
여가부,피해자에 교제폭력 발견부터 회복까지‘원스톱 서비스’제공
소병훈 의원,친밀한 관계 폭력 근절 토론회 주최
교제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입법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각 검찰청에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이 총장은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성범죄가 결합되거나 불법 촬영물 등 약점을 악용한 경우,가혹행위·감금·주거침입 등 중범죄와 결합된 경우,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성 범행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주문했다.교제폭력 범죄가 연이어 벌어지자 검찰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성가족부 역시 교제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여가부는 폭력 발견부터 피해회복까지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1366 긴급전화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필요한 여러 자원을 연계해 피해자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교제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은 나오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교제폭력과 관련된 법안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거절살인,로또 500억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한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 및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고,가정폭력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여전히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되는 측면이 있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교제폭력방지법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교제폭력 법제화를 약속한 바 있다.
교제폭력은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 또는 친밀했던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가리킨다.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다.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이 때문에 보복의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다.
또 애정 혹은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탓에 폭력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이로 인해 늘어나는 피해자와 높은 재범률에도 불구하고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교제폭력을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뉜다.먼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비롯된 특수성을 근거로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이 있다.반면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로또 500억교제폭력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통제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가해자들이 주먹을 휘두르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며 "신체적 학대가 필요 없는 폭력 관계가 있다.눈빛으로,말 한마디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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