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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처리 책임 떠넘겨"
"지방 전공의 빅5로…지방 필수의료 파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 가운데 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 전용공간이 텅 비어있다.2024.07.09.[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내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수련병원에 요구한 가운데,나이키 공인구대한의학회가 전공의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하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의학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는 전날 발표한 장관 브리핑에서도 여전히 행정처분은‘취소’가 아니고‘철회’라고 했고,2월에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처리는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내용이라며 병원에 그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지난달 4일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지만,한 달이 지난 지금도 의료 현장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한 달 새 복귀한 전공의는 91명에 그쳤다.

대한의학회는 "정부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 주기를 요청했지만 전날 발표는 이전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러한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4년도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시 사직 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날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나이키 공인구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대한의학회는 "현 상황에서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모든 전공의가 원래 있던 병원을 지원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현실적으로 사직에 대한 각 병원의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하반기 지원을 급작스럽게 결정하는 경우 전공의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선발 과정에서 실제적인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발이라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현재 상황에서 지방 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 지방 필수의료의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충심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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