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일 현안 질의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제4이통사 후보인 스테이지엑스의 서상원 대표 등을 지난 25일 채택했다.
지난 25일 과방위 전체회의 때 최수연 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최 대표는 네이버 사업 관련 행사 일정이 있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과방위는 오는 2일 다시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최 대표를 참고인이 아닌 출석 의무가 강제되는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7월1일이 라인야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마감일"이라며 "다음날인 2일 국회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야당은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라인야후 매각 논의로 이어졌다는 정부 책임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우기'는 속도를 내고 있다.라인야후는 지난 28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한 위탁을 내년말 종료하고 다른 네이버 그룹사에 대한 위탁도 내년 3월까지 종료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인증기반 등 네이버와 네트워크 분리는 2026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정조사 이전에 빠르게 과방위에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일대사관이 행정지도 후 한 달이 지난 4월 초에서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행정지도 전문을 보냈다.이와 관련 황정아 의원은 19일 입장을 내고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낸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의 이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당하자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통해 "정보 유출의 온상이 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공통 시스템을 조기에 분리하고 자본 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라인야후의 지주회사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씩 출자하고 있다.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매각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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