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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비용 줄이는 데 도움…'마통' 규모 판단은 국회와 정부가"
'금통위원 평균 자산 54억' 지적에 "재산 많아도 다른 사람 배려 할 수 있어"
금통위 의결문 실명 공개 요구에 "다른 나라도 의결 사항은 익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정부에 대한 일시 대출 제도와 관련해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올 상반기 91조6천억원을 한국은행의 마이너스통장에서 빌려 쓴 데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총재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고,피르마재정증권 만기인 63일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사전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한은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방법과 (차입 후)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한은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일시 대출 한도는 국회에서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그 한도가 너무 작으면 비효율이 있고,피르마너무 크면 대출이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마이너스 통장 규모에 대한 판단은 국회와 정부에서 해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증권 발행으로 할지 통안증권 발행으로 할지는 국회에서 정해줄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많은 재산이 대중을 위한 통화정책 결정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통위원 평균 재산이 54억원으로,피르마평소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부동산·금융·증권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도 많았다는 뜻"이라며 "이분들이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통화정책을 결정할까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재산이 많다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이나 불법으로 재산을 많이 축적한 게 아니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기상 의원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통위 회의록에서 개별 위원의 의견을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실명 공개의 장단점이 있다"며 "실명을 밝히면 자유롭게 의사를 발언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의결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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