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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27개국에 "협상 개시 요건 충족돼" 통보…27개국 만장일치 동의 필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서울=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이도연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협상에 임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EU 가입 협상 개시를 위해선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사실상 '친러시아' 헝가리에 공이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나 피소네로 EU 집행위 대변인은 집행위가 이날 열린 27개국 대사급 상주대표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협상 개시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평가 결과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은 몰도바에 대해서도 같은 평가를 했다.

앞서 작년 11월 집행위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개시를 권고할 당시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우크라내 반부패 조치,월드컵 예선 중국소수 민족 언어 보호 등 개혁 이행이 EU 기준에 맞게 마무리됐다는 의미다.

피소네로 대변인은 "이제 (협상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27개국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7개국 중 다수가 오는 25일 공식적으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상반기 의장국인 벨기에가 의장국 자리를 헝가리에 넘겨주기 전에 1차 가입 협상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가입 협상은 거의 모든 단계마다 27개국 만장일치 동의가 요구되는 데다 7월부터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회의적인 헝가리가 EU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어서 이달 안에 협상을 시작하지 않으면 더 지연될 수 있어서다.

헝가리는 작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의 조건부 가입 협상 권고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바 있다.

결국 당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회의장을 잠시 비운 사이 재석한 나머지 26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사실상의 '편법'까지 동원해야 했다.

또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계 소수 민족에 대한 대우 등을 이유로 가입협상 개시에 회의적이었다.

이에 우크라이나도 집행위가 제시한 여러 전제 조건 중에서도 소수 민족 권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이번 사안과 별개로 헝가리는 군사 지원 기금 집행을 거부하는 등 우크라이나 관련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번번이 EU 의사결정을 지연시켰다는 점에서 집행위의 평가에 불복해 또 딴지를 걸 가능성도 제기된다.

EU 가입협상이 시작되려면 27개국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협상 진행 방식을 담은 '협상 프레임워크'가 먼저 수립돼야 한다.

이후 EU 의장국은 회원국들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회담을 소집,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한다.

최종 가입 결정은 여러 차례 협상을 거친 뒤 27개국 비준을 거쳐야 확정된다.

가장 마지막으로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는 2003년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2005∼2011년 가입 협상을 거쳐 2013년 7월 정식 회원국으로 최종 승인됐다.

가입 신청서 제출 이후 총 10년,협상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는 8년가량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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