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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 이미지 훼손 뿐 아니라 매출·일자리 등에 악영향"
전세계에 유통되는 한국 기업의 위조 상품 규모가 연간 97억 달러(한화 1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일본월요일로또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매하게 되고,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제조업 일자리,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본 국내·외 매출액 손실액은 61억 달러(7조원)로 집계됐다.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달하는 것이다.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 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고,일본월요일로또자동차가 18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 일자리는 1만3855개가 줄었고,정부 세수 손실도 15억7000달러(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조상품은 전자제품이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일본월요일로또이어 섬유·의류 20%,화장품 15%,일본월요일로또잡화 6%,장난감 게임 5% 등 순이었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의 비중이 가장 컸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게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일본월요일로또세수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한국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다.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OECD가 분석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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