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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라요 바예카노 대 레알 소시에다드 라인업항소 기각.1심 유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이근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18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라요 바예카노 대 레알 소시에다드 라인업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한 분인 만큼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면 어떨까 싶다"고 질책했다.
이씨는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라요 바예카노 대 레알 소시에다드 라인업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러시아군과 전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해 5월 전투 도중 다치자 귀국했다.또 같은 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라요 바예카노 대 레알 소시에다드 라인업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
1심에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라요 바예카노 대 레알 소시에다드 라인업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항소심 판단 역시 같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옳고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면서 "도주치상 혐의 공탁은 했지만,라요 바예카노 대 레알 소시에다드 라인업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형을 가중하지 않겠다면서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 간 것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지만 사명감을 갖고 한 일이라 후회는 없다"면서도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다시 한번 법 위반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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